관할 허가 없이 서울 마포구에서 방을 빌려주며 디브이디를 대여함

• 2008년 3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서 비디오물 시청업소를 운영했다.
• 업소는 512.1㎡ 크기에 29개의 방이 있었고, 각 방마다 컴퓨터, 텔레비전, 디브이디 플레이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 손님들은 각 방을 시간당 4,000원에서 8,000원 사이의 요금을 내고 이용했으며, 디브이디는 추가 요금 없이 대여받아 시청할 수 있었다.
• 업소는 숙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디브이디 시청은 주된 영업이 아닌 부수적인 서비스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비디오물 시청업소를 운영하며 디브이디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영업이 법에서 정한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법은 비디오물감상실업을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 시청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 피고인의 업소는 방을 빌려주는 것이 주된 영업이고, 디브이디 시청은 부수적인 서비스에 불과했다.
• 피고인의 업소는 비디오물소극장업이나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 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은 호텔이나 주차장 등 특정 시설에서만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업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디브이디 대여를 부수적인 서비스로 제공하며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을 주로 운영했다. 법원은 이 영업 형태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