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희동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일부 승소 6(86%)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원고패
기각 (청구 3.9억원)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5,899만원)
2023가단119699·대구지방법원·2024-01-09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3.0억원)
2022가단126850·대구지방법원·2024-01-09
골프장에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탈회하고, 이후 상위 회원권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79만원 / 청구 7,016만원)
2019가단137287·대구지방법원·2023-05-09
한의사가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하다가 신경을 손상시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20만원 / 청구 1.2억원)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8만원 / 청구 1,058만원)
2022가단114185·대구지방법원·2023-04-04
상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33만원 / 청구 8,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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