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조교수가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제외됨.

• 원고는 부산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4년 3월 부산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2008년 2월 말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부산대학교 총장은 원고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했다.
• 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실적 중 일부 논문이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논문의 인정 여부에 의견이 갈렸다.
• 원고는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부산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으나,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논문의 적정성과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논문이 연구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위원과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고, 원고와 일부 인사위원들도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총장은 논문의 적정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재심사나 외부 전문가 심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 그러나 이러한 추가 조치 없이 재임용 거부 처분이 내려져, 임용권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 따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부산대학교 총장이 조교수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지만, 논문의 적정성과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이 내려져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용 심사 시에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