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히로뽕 3kg을 사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밀반입하려 시도함.

• 피고인1, 2, 3은 홍콩에서 히로뽕 3kg을 사서 괌으로 밀반입하려고 계획함.
• 이들은 홍콩에서 히로뽕을 구입한 뒤 한국 김포공항을 거쳐 괌으로 가려 했음.
• 김포공항에서 피고인1과 2가 체포되었고, 히로뽕 3kg이 압수됨.
• 피고인4는 외국인으로 홍콩에서 히로뽕을 산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처벌 근거가 없었음.
• 법원은 피고인1과 2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3은 집행유예를 받음.

피고인1, 2, 3은 홍콩에서 히로뽕을 사서 괌으로 밀반입하려 했고, 피고인4는 홍콩에서 히로뽕을 산 외국인이었음. 쟁점은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국에 히로뽕을 들여온 것이 국내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와 외국인의 국외에서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음. 법원은 한국을 단순 경유한 것이라 '수입'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인의 국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4는 무죄, 피고인1, 2, 3은 일부 유죄로 판결함.

• 히로뽕 수입죄는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마약을 들여와 유통시키는 위험을 막기 위한 법인데, 단순히 한국을 경유한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음.
•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산 히로뽕을 한국에 들여와 유통하려는 의도가 없었음.
•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마약 매수 행위는 국내법상 처벌 근거가 없으며,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으면 형법도 적용하지 않음.
• 피고인4는 미국인이며 홍콩에서 마약을 산 행위는 국외범에 해당해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님.
• 피고인1, 2, 3은 밀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음.

홍콩에서 히로뽕을 사서 괌으로 밀반입하려던 피고인들은 한국을 단순 경유했을 뿐이라 한국 법상 수입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이 외국에서 마약을 산 행위는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