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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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7고합1364·서울지방법원·1998-05-01·1심
홍콩에서 히로뽕 3kg을 사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밀반입하려 시도함.
무죄
81노1178·대구고등법원·1981-12-23·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각각 93.5kg과 138kg의 메스암페타민을 매매 및 제조함
징역 4년
82노2062·대구고등법원·1983-04-07·2심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몰래 들여오고, 밀항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 및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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