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발행 수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수표할인을 해주었으나, 수표가 부도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나10746 민사 사건(2006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6월 말경,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는 데 사용할 담보용 수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행일과 액면금이 비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발행했습니다.
- 소외 회사는 2003년 7월 2일경, 그 수표의 발행일을 2003년 12월 3일, 액면금을 1억 원으로 채운 뒤, 원고로부터 액면금 5천만 원짜리 당좌수표 2장을 할인받으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해당 수표를 건넸습니다.
- 원고는 2003년 11월 말경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수표의 발행일을 2004년 8월 3일로 변경하면서 피고로부터 정정 날인을 받았습니다.
- 2004년 7월 말경, 원고는 소외 회사와 수표 발행일을 2004년 9월 3일로 다시 변경했으나, 이때는 피고로부터 정정 날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4년 8월 19일 부산은행 반여동지점에 해당 수표를 지급제시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 원고는 같은 시기에 소외 회사 발행의 5천만 원짜리 당좌수표 2장도 지급제시했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수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수표할인을 해주었으나, 해당 수표가 부도나자 피고에게 보증채무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표 발행만으로는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 발행인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 소지인에게 상환해야 할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 거래의 원인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피고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해 준 것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수표할인금 채무를 보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인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보증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보증채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증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표 발행인은 수표 자체에 대한 책임만 질 뿐, 그 수표가 담보로 사용된 거래의 원인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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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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