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조용구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2%원고 우세
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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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일부승4(44%)원고패5(56%)
2005나14434·부산고등법원·2006-07-13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전직 임직원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분식결산과 부당대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5638·부산고등법원·2006-05-18
한의사가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한방치료만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4.3억원)
2004나5099·부산고등법원·2006-05-18
조합 임원들이 원고의 기성금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가처분 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1억원 / 청구 5.0억원)
2005나18764·부산고등법원·2006-05-0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파산한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05나16355·부산고등법원·2006-03-16
수감자가 과거 소송 과정에서 국가가 범죄사실과 징벌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3나12311·부산고등법원·2006-02-16
미국 법인이 동해펄프와 칩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2.5억원)
2005나10746·부산고등법원·2006-02-09
원고가 피고 발행 수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수표할인을 해주었으나, 수표가 부도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03나18432·부산고등법원·2005-12-22
경찰관이 칼로 아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망인이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자 공포탄 경고 후 실탄을 발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4574·부산고등법원·2005-12-15
원고가 트라이튼을 거쳐 오드라 소유 선박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오드라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선박을 가압류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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