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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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노687 절도 사건(1984년 5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지를 목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상습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A가 주거침입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정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상습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은 별도의 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절도를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문제되었고, 법원은 주거침입을 별도의 죄로 보지 않고 상습절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A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은 별도의 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 원심이 주거침입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따로 처벌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이전에 전과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구금된 기간 140일을 형량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심 정리
상습적으로 절도할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은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 상습절도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절도 습관에 따라 낮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들이 피해자 차량을 회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몰고 간 행위
피고인A가 소매치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이 별죄를 구성하는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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