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 차량을 회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몰고 간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고단3631 절도 사건(1985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차량은 원래 회사 소유였고, 차량은 지입차주가 운행권만 가지고 있었다.
- 지입차주는 차량을 회사의 허락 없이 팔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계약되어 있었다.
- 지입차주가 차량 매매 대금을 완전히 내지 않아 회사에 미수금이 발생했다.
- 회사 대표이사(피고인 2)가 지입차주와 협의해 차량 번호판을 떼고 차량을 회사 차고로 옮겼다.
- 이후 피고인들과 공범이 피해자 차량을 몰고 가면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대표이사가 업무상 차량을 회수한 행위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 차량을 허락 없이 몰고 가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대표이사가 업무상 회수한 것으로 보고 절도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회사 소유였다.
- 지입차주는 차량 운행권만 보유하고, 매매나 처분은 회사 승낙이 필요했다.
- 지입차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회사가 차량을 회수할 권리가 있었다.
- 대표이사가 회사 대표로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회수한 행위는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
- 따라서 차량을 몰고 간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가 아니다.
- 증거를 종합해도 절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차량을 몰고 간 것은 회사 소유 차량을 대표이사로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회수한 업무 행위였다. 법원은 이를 절도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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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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