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5고단3631부산지방법원 1심1985-11-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 차량을 회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몰고 간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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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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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고단3631 절도 사건(1985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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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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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 차량은 원래 회사 소유였고, 차량은 지입차주가 운행권만 가지고 있었다.
  • 지입차주는 차량을 회사의 허락 없이 팔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계약되어 있었다.
  • 지입차주가 차량 매매 대금을 완전히 내지 않아 회사에 미수금이 발생했다.
  • 회사 대표이사(피고인 2)가 지입차주와 협의해 차량 번호판을 떼고 차량을 회사 차고로 옮겼다.
  • 이후 피고인들과 공범이 피해자 차량을 몰고 가면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대표이사가 업무상 차량을 회수한 행위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 차량을 허락 없이 몰고 가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대표이사가 업무상 회수한 것으로 보고 절도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회사 소유였다.
  • 지입차주는 차량 운행권만 보유하고, 매매나 처분은 회사 승낙이 필요했다.
  • 지입차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회사가 차량을 회수할 권리가 있었다.
  • 대표이사가 회사 대표로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회수한 행위는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
  • 따라서 차량을 몰고 간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가 아니다.
  • 증거를 종합해도 절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차량을 몰고 간 것은 회사 소유 차량을 대표이사로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회수한 업무 행위였다. 법원은 이를 절도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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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간 대표이사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소외1와 합동하여 1983.10.10. 10:00경 대구 수성구소재 수성못 부근 윤성벽돌공장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피해자 점유관리의(차량번호 생략)호 10.5톤 화물트럭 시가 7,500,000원 상당에 접근하여공소외 1은 위 트럭의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곳까지 운전하여 갔던 피고인2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트럭을 인도하여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진술, 증인피해자,공소외 1이 법정에서 한 각 증언,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등을 모아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증인공소외 2의 증언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기록 12,85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지입계약서(기록 45장), 자동차수위탁계약서에 수반한 보완각서(기록 48장 이하), 납세보증서 발급의뢰 및 사업자번호신청서(기록 50장), 포기각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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