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2가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함.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허위 용도로 대출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운전 중 횡단하던 16세 보행자를 차로 쳐서 상처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보상금 분배위원으로서 보상금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