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허위 용도로 대출받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6노234 사기 사건(1986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금전을 받음.
- 피고인 1은 실제로는 연립주택 전세금으로 쓸 목적으로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로 시계점포 운영자금이라 속임.
- 피고인 2는 중소기업은행 제천지점장으로서 대출 자격이 없는 제3자 명의로 부당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 3은 자금 압박을 이유로 배임 행위에 가담함.
- 이 과정에서 대출금이 허위 용도로 사용되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함.
-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 및 배임으로 판단하고 처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허위 용도로 받아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와 3은 부당대출과 배임에 가담했다. 쟁점은 대출 용도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제3자 명의 부당대출이 배임인지, 그리고 신분이 없는 자의 배임 가담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모두 유죄로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와 3에게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신청하면 사기에 해당한다.
- 피고인 1이 전세금 용도로 쓰려면서 시계점포 운영자금이라 속여 대출을 받았기에 사기죄가 인정됨.
- 피고인 2가 대출 자격 없는 제3자 명의로 부당대출을 실행해 은행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배임죄가 성립됨.
-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 확보나 대출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아닌 피고인 1과 3은 단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 2는 장기간 성실 근무했고, 대출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임.
핵심 정리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용도와 다르게 속여 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부당한 대출 실행은 은행에 손해를 끼친 배임으로 본다. 신분이 없는 자가 배임 행위에 가담하면 단순 배임죄로 처벌된다. 법원은 이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적절한 처벌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대출 부탁받고 맡은 인장·서류로 타인 명의 채무를 떠넘긴 사건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반성
- 피해 전액 변제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운전자금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사기죄의 해당여부
- 2
중소기업자금의 제3자 명의의 부당대출에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해당여부
- 3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는 자가 위와 같은 신분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