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6노234청주지방법원 2심1986-11-21 선고검수완료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허위 용도로 대출받은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6노234 사기 사건(1986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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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알선하며 금전을 받음.
  • 피고인 1은 실제로는 연립주택 전세금으로 쓸 목적으로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로 시계점포 운영자금이라 속임.
  • 피고인 2는 중소기업은행 제천지점장으로서 대출 자격이 없는 제3자 명의로 부당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 3은 자금 압박을 이유로 배임 행위에 가담함.
  • 이 과정에서 대출금이 허위 용도로 사용되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함.
  •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 및 배임으로 판단하고 처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허위 용도로 받아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와 3은 부당대출과 배임에 가담했다. 쟁점은 대출 용도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제3자 명의 부당대출이 배임인지, 그리고 신분이 없는 자의 배임 가담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모두 유죄로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와 3에게는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신청하면 사기에 해당한다.
  • 피고인 1이 전세금 용도로 쓰려면서 시계점포 운영자금이라 속여 대출을 받았기에 사기죄가 인정됨.
  • 피고인 2가 대출 자격 없는 제3자 명의로 부당대출을 실행해 은행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배임죄가 성립됨.
  •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 확보나 대출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아닌 피고인 1과 3은 단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 2는 장기간 성실 근무했고, 대출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임.

핵심 정리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실제 용도와 다르게 속여 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부당한 대출 실행은 은행에 손해를 끼친 배임으로 본다. 신분이 없는 자가 배임 행위에 가담하면 단순 배임죄로 처벌된다. 법원은 이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적절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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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춘천지방법원·2003-06-27·2심·기각

대출 부탁받고 맡은 인장·서류로 타인 명의 채무를 떠넘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7노62·제주지방법원·1988-05-26·2심·무죄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반성
  • 피해 전액 변제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자금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사기죄의 해당여부

  2. 2

    중소기업자금의 제3자 명의의 부당대출에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해당여부

  3. 3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는 자가 위와 같은 신분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의 책임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86고단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1년에 처하고, 피고인 이인택,피고인 3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1)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2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채권의 이자로 받은 것이지 당좌계정 개설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운전급부금으로 금 1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 대출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배임죄에 관하여도 판시사실이 실제내용과 다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는 바, 이는 사실을 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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