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5노4502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5-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2가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벌금 8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4502 사기 사건(1985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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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초, 피고인1이 OO지역의 주식회사 라이프항공여행사로부터 항공권 판매대금 약 1,5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 피고인2는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하며 범행에 함께 가담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피고인2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피고인2에게 벌금 80만 원을 다시 선고함.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2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항공권 판매대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2는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해 범행에 가담했다. 쟁점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 방식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벌금 환산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2가 피고인1과 공모해 화물운송주선 계약과 관련된 범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됨.
  • 원심이 벌금 미납 시 2,000원을 1일 노역장 유치 기간으로 환산한 것은 오늘날 경제사정과 일용노동자 임금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함.
  • 형사보상법에 따라 무죄자 구금 보상금이 1일 5,000원 이상 8,000원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환산 기준은 낮아 부당함.
  • 피고인1의 범행 경위와 개전의 정을 참작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웠다고 판단됨.
  • 피고인2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은 다시 결정되어야 함.

핵심 정리

피고인1은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피고인2는 관련 계약에 관여해 범행에 참여했다. 법원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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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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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8,9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2,00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4,1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1,8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608·울산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선거 용역대금 및 차용금 편취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의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4,23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45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소장이 인건비 허위 청구 및 공사대금 임의 사용으로 편취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1,71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33·의정부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무허가 건물 허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7,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215·대전지방법원·2015-02-05·1심·유죄 (형 선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1,318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76·춘천지방법원·2003-06-27·2심·기각

대출 부탁받고 맡은 인장·서류로 타인 명의 채무를 떠넘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8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00만원 · 비교 7,0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환형유치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사정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1556, 85고단2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1년에, 피고인2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피고인1의 위 형에, 100일을 피고인2의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2에 대한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건 사안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1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판시 1의 범행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1984.8. 초순경 판시 주식회사 라이프항공여행사로부터 위 피고인이 위 여행사를 위하여 위 여행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여 준 대금 약 15,000,000원 정도는 즉시 위 여행사에 교부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그에 따라 그 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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