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이창구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5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형사지방법원 이창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1984~198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배임 2건, 폭행상해 1건, 성범죄 1건이다.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유발함.85노5598 · 성범죄 · 1986-01-24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8건)중간
- 피고인A는 1985년 8월 13일부터 약 78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85노6180 · 기타 형사 · 1986-01-24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5건)중간
- 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2가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함.85노4502 · 사기 · 1985-12-20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23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56%
11%
11%
11%
1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0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7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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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50% · 2건 · 오차 ±98%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0%
다른 판결 평균 63% · 2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성범죄1건+34%
평균 10개월
기타 형사1건-34%
평균 10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1(11%)무죄5(56%)기각1(11%)
85노5160·서울형사지방법원·1986-02-14·폭행상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차 창문으로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김
무죄
무죄
85노6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24·기타 형사
피고인A는 1985년 8월 13일부터 약 78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실형
10개월 (실형)
85노5598·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24·성범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유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85노579·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17·배임
근로자 5명을 노동조합 설립 이유로 휴업시켰다.
무죄
무죄
85노4502·서울형사지방법원·1985-12-20·사기
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2가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80만원
85노154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2-06·업무방해
피고인이 장례일 실력행사 문의를 받고 찬동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말함.
무죄
무죄
85소8·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무죄
무죄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공무집행방해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기각
기각
84고단291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7-05·교통사고 특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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