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이창구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3.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5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5.7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9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84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3.9배 자주 받음
이 판사
55.6%
다른 판사 평균
14.1%
집행유예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11.1%
다른 판사 평균
19.9%
벌금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11.1%
다른 판사 평균
15.6%
실형
↓ 22% 수준만 받음
이 판사
11.1%
다른 판사 평균
50.4%*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0개월·다른 평균: 1년 10개월↓ 약 12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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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성범죄1건+46%
평균 10개월
기타 형사1건-56%
평균 10개월
사기1건-5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1(11%)무죄5(56%)기각1(11%)
85노5160·서울형사지방법원·1986-02-14·폭행상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차 창문으로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김
무죄
무죄
85노6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24·기타 형사
피고인A는 1985년 8월 13일부터 약 78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실형
10개월 (실형)
85노5598·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24·성범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유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85노579·서울형사지방법원·1986-01-17·배임
근로자 5명을 노동조합 설립 이유로 휴업시켰다.
무죄
무죄
85노4502·서울형사지방법원·1985-12-20·사기
피고인1이 항공권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2가 화물운송주선 계약에 관여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80만원
85노154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2-06·업무방해
피고인이 장례일 실력행사 문의를 받고 찬동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말함.
무죄
무죄
85소8·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무죄
무죄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공무집행방해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기각
기각
84고단291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7-05·교통사고 특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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