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피 고 인】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82고합816, 82고단7153 판결)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중 횡령의 점(재심대상판결중 판시 1의 죄)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중 횡령의 점은 "피고인은 1980.6.18. 13:00경 전남 장성군 백양사에서, 동소로 놀러가면서(상호명 생략)사진관을 경영하는피해자로부터 일제올림포스 중고사진기 1대 싯가 70,000원 상당을 임차하여 보관중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등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사진기 1대를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사진기는 공소사실과 같이 보관받은 것이 아니고 1980.6.10.피해자의 동생공소외 1로부터 반환할 의사 없으면서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물건이고 위 사실로 인하여 이미 광주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에서 1981.3.4.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주교도소 교도 정곤 작성의 판결사본, 당원이 취기한 광주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 사기사건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사진기를 공소사실과 같이 보관받았다는 취지의 경찰이래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보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없는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고 위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인 위 카메라를 임의 매각한 행위는 위 사기죄의 범행과 이른바 불가벌적인 사후행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민일영 이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