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10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130위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진지한 반성태도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담당 사건
10건피고인 1이 타사 상표를 위조한 포장지에 제오라이트를 넣어 가짜 비료를 제조하고, 피고인 1과 2가 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1972년부터 1973년까지 회사 자산인 누에고치를 무단으로 빼돌리고, 직무집행 정지 중 회사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폭행을 가해 소매치기를 시키고, 피고인 2가 피해자의 현금을 훔침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차 창문으로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유발함.
피고인A는 1985년 8월 13일부터 약 78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근로자 5명을 노동조합 설립 이유로 휴업시켰다.
피고인이 장례일 실력행사 문의를 받고 찬동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말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