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6노6610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7-0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타사 상표를 위조한 포장지에 제오라이트를 넣어 가짜 비료를 제조하고, 피고인 1과 2가 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피고 3: 무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6610 사기 사건(1987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0조, 상표법 제36조 제1호, 의장법 제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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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86년 3월, 타 회사의 상표와 포장지를 위조하여 약 13,500장의 포장지를 만들었다.
  • 5월 초부터 9일까지 자신의 차고에서 제오라이트라는 토질개량제를 위조한 포장지에 넣어 가짜 비료 9,378포를 제조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5월 10일부터 7월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이 가짜 비료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총 5,600포를 판매하고 610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 3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료를 새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이 타사 상표를 위조한 포장지에 제오라이트를 넣어 가짜 비료를 만들고, 피고인 1과 2가 함께 이를 진짜 비료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와 상표권 침해 사건이다. 쟁점은 이들이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생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비료관리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사기와 상표권 침해만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료관리법은 비료를 새로 제조하거나 배합하는 등 생산행위를 허가 없이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이다.
  • 피고인들은 이미 허가받은 제오라이트를 단순히 위조한 포장지에 나누어 담은 것에 불과해 새로운 비료 생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하지만 피고인 1이 타사 상표를 위조하고 가짜 비료를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및 의장권 침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 1과 2가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가짜 비료를 판매한 점은 사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타사 상표를 위조한 포장지에 제오라이트를 넣어 가짜 비료를 만들어 판매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기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처벌받았다. 다만,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는 단순 소분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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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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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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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처벌불원
  • 일부 합의
  • 개전의 정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존의 비료를 소분하여 포장지에 넣은 것이 비료관리법 제28조, 제11조 소정의 비료생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6고단4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료관리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3은 무죄. 압수된 나르겐 비료 500그램들이 2봉(증 제3호), 접착기 1대(증 제4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비료관리법위반의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부분이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과 형법 제37조전단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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