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85노1549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5-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장례일 실력행사 문의를 받고 찬동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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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1549 업무방해 사건(1985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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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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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5월,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이 사망했고, 유족과 병원 사이에 위자료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 새마을지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실력행사를 하기로 결의하고, 장례일에 영구차를 세워놓고 소란을 피우기로 계획했다.
  • 1982년 6월 2일, 피고인은 찻집에서 공소외자들로부터 장례일에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문의를 받았으나 찬동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만 말했다.
  • 1982년 6월 4일, 공소외자들은 병원 앞에서 영구차를 세우고 소란을 피워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 실력행사를 방조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례일에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문의를 받고 찬동하지 않았으며,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이 실력행사를 도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력행사를 계획한 본범들이 이미 결의를 굳힌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말렸어도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 말이 실력행사에 찬동하는 뜻이었다 해도, 본범들의 범행 의사를 강화시킨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
  • 공소외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력행사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증거가 부족했다.
  • 원심에서 피고인이 방조했다고 인정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낮았다.
  • 따라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장례일 실력행사에 찬동하지 않고 단지 "알아서 하라"고만 말했으며, 법원은 이를 실력행사 방조로 보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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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행결의를 굳힌 본범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방조가 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3고단7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1,2의 원심판시 업무방해행위를 방조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증인공소외 1,2,3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4가 1982.5.1. 주거지 부근(명칭 생략)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망한 일로 위 병원측과공소외 4의 처인공소외 2 사이에 위자료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자,공소외 4와 같은 동네 새마을지도자이던공소외 1이(명칭 생략)병원과 인접한 곳에서 역시 병원을 경영하던 피고인에게 의학지식에 관한 자문을 구한 후공소외 2를 통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검찰조사결과(명칭 생략)병원측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혀져공소외 2가 위자료 받을 수 없게 된 사실, 이에공소외 1 등 새마을지도자들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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