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명을 노동조합 설립 이유로 휴업시켰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579 배임 사건(1986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2, 근로기준법 제38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2년 12월 19일부터 1983년 2월 19일까지 OO지역 OO회사에서 근로자 5명을 휴업시켰다.
- 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휴업 조치를 받았다.
-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소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로자 5명을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휴업시켰으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휴업이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휴업이 발생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을 의무화한다.
- 이번 사건에서 휴업은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어긴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로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범죄가 아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성 휴업을 당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휴업이 사용자의 잘못이 아니었기에 휴업수당 미지급이 범죄가 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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