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차 창문으로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5160 폭행상해 사건(1986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7월 7일 밤 10시 15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연립주택 마당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아버지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후문을 둘러싼 다툼 중에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함.
- 아버지가 후문 열쇠를 건네주고 문을 열었으나, 상대방이 열쇠를 어두운 곳으로 던지고 차량을 몰고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함.
- 아버지가 차량 앞을 막아서며 열쇠를 찾아가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차를 약 3미터 앞으로 움직임.
- 이에 피고인은 아버지가 차에 다칠까 봐 걱정되어 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차를 멈추게 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법적 처벌을 받았으나,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차 창문으로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긴 행위로 처벌받았으나, 법원은 이 행동이 아버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건 당시 상황이 밤이었고, 피고인이 당황한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인정함.
-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확인함.
-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만,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정당방위로 봄.
-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정당방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뜨림.
-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차 창문으로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겼고, 법원은 이를 아버지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야간에 당황하여 행한 과잉방위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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