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1984년 4월 27일 오후 4시 50분경 서울 은평구 OO지역 쓰레기적환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경운기를 운전했습니다.
• 경운기를 시속 5km로 후진하다가 쓰레기적환장 칸막이 철판을 들이받았습니다.
• 그 충격으로 경운기가 튀어나오면서 뒤쪽에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 피해자는 우측슬개부 개방성분쇄골절 등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인 1984년 5월 13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경운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경운기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일 뿐,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별표에 기재된 자동차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자동차를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보통·소형·특수자동차로 한정하는데, 경운기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규제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자동차 운전에만 적용되므로, 경운기 운전에는 적용할 수 없어 무죄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무면허·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입니다.

이 사건은 경운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례로, 농업용 기계의 운전에 대해서는 일반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