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B를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으려 시도함.

• 피고인A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람(성명불상자)이 함께 피해자B를 폭행함.
• 이들은 피해자B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 사건은 지하철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숨을 조임.
• 피해자B는 상해를 입었으며, 두 사람은 재물을 빼앗지 못하고 도주함.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법원은 만취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보지 않음.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B를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의 정도가 강도죄 성립에 충분한지였고, 법원은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해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폭행은 피해자의 저항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며, 실제로 저항이 완전히 막혔는지 여부는 필수적이지 않음.
• 피고인A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숨을 조이는 등 폭행을 가함.
• 피해자의 비명 소리에 두 사람은 도주했으나, 폭행의 정도는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수준으로 봄.
• 피고인A가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심 판결의 형량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법원은 이 폭행이 강도죄에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