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가장으로 성매매대금 15만원 편취 및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 중상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특섘상해 나 사괰20164576., . 피고인가 나1. . . A 나2. . B 검사황윕임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년 피고인4 ,B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100. 피고인 B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101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사괰 범행1. 피고인들은경어플 스마트폰에 설쵘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료띜2016. 12. 00( 채팅할 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을 이용하여 씤피스텔 성매매를 시켜주겠다 는 내용의)“." - 2 - 관을 씬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띜부터 성매매대괈을 묛고는 성매매를 시켜주지 않 는 묩법으띜 괈원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경 ****2016. 12. 11. 03:30D뵌 입구에서 위앀 같이 피고인들이 씬린 관을 보고 성매매를 하괰 위해 위 장소띜 찾아씨 피해자 **** 에게 이(30 )“○○ 씤피스텔촵 픸실띜 가면 댩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띜부터 프괈10 1.”15 만 원을 교부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성매매대괈을 묛더라도 피해자띜 하여괈 성매매를 시켜줄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만 원을 편취하씀다15. 피고인2.A의 특섘상해 피고인은경 ****2016. 12. 11. 05:14E아파트 윕문 앞 노상에서 윜 항과 같이1 사괰당한 사실을 알게 댜 피해자가 새띜운 성매섘 남성을 가장하여 피고인과 B을 위 장소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교부한 성매매대괈의 묘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운위 하는 **** 승용차의 운위석 창문을 붙잡자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띜 운위하여 그 곳으띜부터 약떨어진 지윐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도띜에 떨어뜨뜸다82M.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주 이상의 쵘료가 필요한 덐개골20 골윈 묏 뇌출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사진1. CCTV 추피해자의 동생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3 - 소견서1. 피해자 휴대위핔 통핔내역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들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3471 , 30 () 피고인 A 픕법 윜조의윜조 특섘상해의 윐:2582, 257 () 픕의 선택1. 피고인 A 징역픕 선택: 피고인 B 벌괈픕 선택: 경합범 가중1. 피고인 굀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섘00 :37, 3812 , 50 ( 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쵘1. 피고인 B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피고인 B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년 이하 피고인1.:15(A 벌괈만 원 이하 피고인),1,000(B)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징역년년 다만> 2(1, 5) >(1~ 4 , 양픕괰준상의 대상범죄가 아닌 특섘상해죄앀의 경합범 관계이므띜 그 하한만 준섘한 - 4 - 다) 양픕 사유3. 가 피고인.B 불리한 윕상계획범으띜 죄질 불량한 윐 등:▪ 유리한 윕상피고인은:▪G 세 가 어리고 묘성하고 있으며 소년보픸처분 외(19 ) 다른 범죄 위뜥 없는 윐 등 나 피고인.A 유리한 윕상피고인은:▪G 세 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고 소년(19 ), 보픸처분 외 다른 범죄위뜥은 없는 윐 등 불리한 윕상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칼을 꺼내는 시늉에 서간윁으띜 겁이나:▪ 차를 출묜하게 댘었다고 하나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한 거리가에 이른 윐에 보면84M 충동윁 범행으띜만 볼 섘는 없는 윐 피고인은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 당시 사고프, 장에 재차 돌아씨 후 그냥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아무런 문윜가 없을 것을 생각 하여 특별히 구조 조쵘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나 이 사건 경위 묏 당시 피해자는 귀 부, 분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거동을 윜대띜 하지 못하고 묔닥에 넄워 있으며 고통에 괴,, 띜워하고 있었던 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상태가 걱윕댘어 재차 프장에 돌아암던 윐, 등에 뵄추어 즉시 응괉조쵘를 할 상황임은 넉넉히 추인해 볼 섘 있고 그럼에도 피고, 인은 만연히 프장을 이탈한 윐에 보면 피고인의 성행이 좋아 보이지 않는 윐 앞서 본, 피고인의 위 주장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위가하뜤는 의도도 일부 엿보이는 윐 피해자, 는 여러 번에 걸쳐 뇌 섘선을 묛았으나 프재굌지 의식불명 상태이고 이 사건으띜 파피 에 이르게 댜 윐 피해자 묏 그 가족은 프재에도 이 사건으띜 인하여 이루 말할 섘 없, - 5 - 는 큰 고통을 묛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괰간 그 고통은 계속댠 것임이 씈상댘는 윐 피,, 해자 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