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4576울산지방법원 1심2017-03-23 선고검수완료

성매매를 주선하겠다고 속여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차량 창문에 매단 채 약 82m 끌고 가 중상을 입힘

피고 A: 징역 4년피고 B: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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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7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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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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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11일 새벽,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연결해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기로 함께 계획했다.
  •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경, 두 사람은 OO지역의 한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숙박시설 방으로 가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성매매를 주선할 생각이나 능력은 없었다.
  • 피해자는 돈을 건넨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인 것처럼 꾸며 두 사람을 다시 만나도록 유인했다.
  • 오전 5시 14분경,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자신이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창문을 붙잡은 채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움직여 약 82m 끌고 갔고, 피해자는 도로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크게 다쳤다.
  •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러 차례 뇌 수술을 받았지만 당시까지 의식불명 상태였고, 피고인 A는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성매매를 주선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서 15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A는 차량에 피해자를 매단 채 끌고 가 크게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도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상해를 입힌 경위와 책임, 그리고 각 피고인의 범행 정도와 처벌을 정할 사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피고인이 성매매를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
  • CCTV와 피해자 가족의 진술, 진단 관련 자료 등이 차량 이동과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창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약 82m 운전해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렸다. 법원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이를 단순히 순간적으로 놀라 벌인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도 현장을 떠났다. 법원은 이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어리며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부상과 피해자 및 가족이 겪은 고통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핵심 정리

두 피고인은 성매매를 주선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15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 가 중상을 입혔다. 법원은 사기와 특수상해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뒤 조치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처벌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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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5·울산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며 상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찔러 실명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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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일행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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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1·부산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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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만원 · 비교 70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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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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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만원 · 비교 51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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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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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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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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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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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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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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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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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36·울산지방법원·2015-07-22·1심·유죄 (형 선고)

미등록 대부업으로 연 171.43%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에게 야간 협박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대포차를 담보로 4,000만 원을 가로채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한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 +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5만원 vs 4,000만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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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범으로 죄질 불량
  •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한 거리가 84M에 이름
  •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
  • 피해자 및 가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B: 19세로 어리고 초범
  • 피고인 A: 19세로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특섘상해 나 사괰20164576., . 피고인가 나1. . . A 나2. . B 검사황윕임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A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년 피고인4 ,B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100. 피고인 B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101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사괰 범행1. 피고인들은경어플 스마트폰에 설쵘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료띜2016. 12. 00( 채팅할 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을 이용하여 씤피스텔 성매매를 시켜주겠다 는 내용의)“." - 2 - 관을 씬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띜부터 성매매대괈을 묛고는 성매매를 시켜주지 않 는 묩법으띜 괈원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경 ****2016. 12. 11. 03:30D뵌 입구에서 위앀 같이 피고인들이 씬린 관을 보고 성매매를 하괰 위해 위 장소띜 찾아씨 피해자 **** 에게 이(30 )“○○ 씤피스텔촵 픸실띜 가면 댩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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