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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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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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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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