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문유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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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원고승1(20%)원고패3(60%)
2019노7122·수원지방법원·2020-06-11·통화·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기각
기각
2018나70370·수원지방법원·2019-11-26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여 8세대 중 6세대 분양을 완료하고 미분양 2세대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0만원)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11만원)
2019나56647·수원지방법원·2019-07-23
피고 소유 건물 화재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억원)
2018나72468·수원지방법원·2019-04-02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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