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유가증권위조2019노7122수원지방법원 2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녹음하여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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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노7122 통화·유가증권위조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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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 공소외 1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 공소외 1은 녹음한 통화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 피해자들은 이 녹음 파일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피해자들에게 알린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이 행위가 공개될 가능성과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공소외 1과 통화한 점을 고려하였다.
- 공소외 1은 빌라 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항의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 실제로 공소외 1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해자들이 녹음 파일을 받고 내용을 확인한 뒤 고소한 사실이 있었다.
- 피고인 2가 검찰에서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항의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반영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행위가 공개되고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공개될 가능성과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위험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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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현동길(기소), 천재영(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정1349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1대 1로 전화통화를 한 것인데 공소외 1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피해자들에게 알릴 것으로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에는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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