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여 8세대 중 6세대 분양을 완료하고 미분양 2세대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나70370 민사 사건(2019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8월 피고와 신축 빌라 8세대에 대한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에는 계약금 1천만 원, 분양수수료 8천만 원이 명시되었고, 특약으로 분양기간 종료 후 미분양 물건을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8세대 중 6세대 분양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2세대는 분양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새로운 합의를 통해 6세대 수수료 6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미분양 2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해 8세대 중 6세대 분양을 완료했으나, 특약사항에 따라 미분양 2세대를 인수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새로운 합의도 인정되지 않아 수수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약사항은 일반사항보다 우선하며, 미분양 물건을 원고가 인수하는 조건이 수수료 지급의 선결 조건입니다.
- 원고가 6세대만 분양하고 2세대를 분양하지 못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새로운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분양 책임을 묻는 내용의 메시지 등이 제출되어 합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수수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계약에서 특약으로 정한 조건(미분양 인수)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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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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