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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1982. 3. 2. 농수산부령 제818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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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나85931·수원지방법원·2018-07-10·2심
1992년 매수한 임야가 1982년 환지처분 당시 누락된 점과 이후 평택시가 임야대장에 정정대상 문구를 기입하고 건축허가를 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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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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