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취득세 부과에 대해 특수관계인 여부를 다툼.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766 행정 사건(2020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 비상장법인인 ****의 주식 10,000주 전부를 ****에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 이에 피고는 ****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 ****는 자신이 **** 또는 ****의 특수관계인임을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조세심판원은 ****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법원은 ****가 주장하는 특수관계인 여부와 과점주주집단 포함 여부를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는 비상장법인 ****의 주식 100%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주식 비율이 변하지 않는 한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와 ****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 ****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 배우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법인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을 부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과점주주 간 주식 이전이나 특수관계 주장만으로는 취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지배력과 주식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식 이전으로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등의 처분에 대해 원고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과점주주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요구로 주식을 취득하고 즉시 주주권을 위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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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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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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