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김예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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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3(60%)
2019구합50766·인천지방법원·2020-01-10·마약 수입·제조
비상장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취득세 부과에 대해 특수관계인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50247·인천지방법원·2019-12-20·건축·주택법위반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각하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52628·인천지방법원·2019-04-05·개인정보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54566·인천지방법원·2018-05-11·강제추행
강간치상죄로 인한 택시운전자격 및 면허 취소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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