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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교육지원청장들이 감사 결과 중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는 취지로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정보를 접할 수 있더라도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고,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피 고】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장 외 4인 【변론종결】 2019. 3. 8.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장이 2018. 3. 16. 한, 피고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장이 2018. 3. 21. 한, 피고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장이 2018. 3. 20. 한, 피고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장이 2018. 3. 19. 한, 피고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장이 2018. 3. 22. 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1.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실시한 각 3년간의 감사 결과 중 이 사건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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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무슨 일이 있었나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핵심 정리

행정 판결 결과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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