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용역업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공개를 청구

• 경비용역업체가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 이후 업체가 실제와 다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했는지에 대해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입주민(원고)이 근로복지공단에 2016~2019년도 업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용역업체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포함된 보험수지율 등은 업체의 업종과 일반요율만으로도 대략적인 역산이 가능하여 경영상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낮습니다.
•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한 공개 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의 성격과 공개로 인한 이익 침해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 관계에서 필요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