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해당 징계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 당국이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사건

• 원고는 2019년 12월,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2020년 3월, 원고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징계사건의 징계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수도방위사령관)는 2020년 3월 25일, 원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투표용지 등)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정보공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징계처분을 받은 군인)가 자신의 징계기록 중 일부(징계위원회 회의 관련 정보 등)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수도방위사령관)가 이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명령했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비공개된 정보 중 징계의결기록, 징계심의의결서, 투표용지 등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거나 공개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성명은 원고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여부와 제척·기피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공개되어야 합니다.
•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장래의 징계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적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의 비공개)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결정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은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