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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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구합65280·수원지방법원·2017-11-14·1심
연대장으로 근무하며 하급자 5명에게 합계 2,550만 원을 빌리고, 골프 가방 심부름을 시키며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의 뺨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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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32282·인천지방법원·2015-04-09·1심
상관들의 권유로 대대 회식 후 2차 선자리에 참석했다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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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372·청주지방법원·2015-08-13·1심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 여군 장교에게 손잡기, 허벅지 접촉, 무단 촬영, 사적 메시지 전송 등 성희롱 및 부적절한 관계 형성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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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1471·인천지방법원·2015-09-10·1심
후임병들이 대화하는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복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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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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