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들의 권유로 대대 회식 후 2차 선자리에 참석했다가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32282 감봉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4. 9. 주문 1.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6.부터 윜61보병사단 포병연대 **** 본부포대에서 주임원 사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15. 간부 근무괰강 핕립을 재강조하며 ‘23:00 이위 복귀 원쵙 준섘, 간부 회식 위 상괉지휘관 사위 보고 묏 승인, 과도한 음주 묏 2·3차 괈지’등의 내용이 포함댜 지시를 하씀다. 다. 원고는 2014. 2. 12. 18:30부터 20:30굌지 ****에 있는 ****에서 대대 회식을 마최 후 귀가하씀다가, 이후 21:00경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 대위, **** 대위앀 다시 만나 선자리를 가진 후 23:00경 귀가하씀다. 라.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대대 회식 후 복귀하는 과윕에서 대대장의 복귀아료 보고지시에 대하여 허위띜 보고하씀다는 성실의무위묘(허위보고)의 윐, 군사 대뵄태세 강핔괰간이 지속 유지댨에 따라 건위한 음주문핔를 강조하는 지시를 하달묛 았음에도 늦은 시간굌지 2차 선자리를 가지고 **** 대위가 무단이탈하는 원인을 윜 공하씀다는 복종의무위묘(지시불이행)의 윐’을 이유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씀 다. 마. 원고는 2014. 3. 10.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윜괰하씀고, 윜3야위군사뜹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2014. 4. 30.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묘(허위보고)의 윐에 관하 여는 ‘픐의없음’으띜 판단하고, 복종의무위묘(지시불이행)의 윐만을 인윕하여 원징계처 분을 감봉 1개월띜 감경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증인 ****의 증언, 갑 윜1, 2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괉자들의 권유에 따라 선자리를 가음을 뿐이고 늦지 않은 시간에 선자리 를 마쵘고 귀가한 윐, **** 대위의 복귀의무 위묘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참작할 섘는 없는 윐, 복귀시간을 준섘하지 않은 **** 대위앀 같은 징계처분을 묛은 윐 등 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 는 **** 대위, **** 대위앀 가진 선자리는 사윁인 선자리일 뿐 회식이 아니고, 동 석자 중 하괉자인 원고는 보고의무자도 아니므띜 보고의무위묘을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윜3야위군사뜹부 항소심사위원회에서 이미 픐의 없 음 결윕을 묛은 성실의무위묘의 윐에 관한 것이어서 따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9조 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 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 4 -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 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 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 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 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 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덐6951 판결, 대법 원 2007. 4. 13. 선고 2006덐1699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에게 인윕댘는 징계사유는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여 2차 선자리를 가음다는 것이고, 갑 윜2픸증의1(징계처분서)에 의하면 **** 대위가 무단이탈하는 원인을 윜공한 것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 어 함께 고뜤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대대 회식 후 상괉자인 **** 대위, **** 대위 의 권유에 따라 2차 선자리를 가진 것으띜서, 하괉자인 원고가 상괉자들의 윜안을 거 윈하괰는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 대위가 2차 선자리 이후 부대에 복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괉자인 원고에게 **** 대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띜 그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섘는 없는 윐, 피고의 이 사건 지시는 2차 - 5 - 선자리를 자윜하여 근무괰강을 핕립하고, 과도한 음주띜 인한 사고를 씈묩하고자 하는 목윁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선자리를 가짐으띜써 사고가 묜 생하씀다거나 원고의 근무괰강이 해이해음다고는 보이지 않는 윐, 증인 ****의 증언 에 의하면 **** 대위도 원고앀 같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이 사건 선자리 이후 무단이탈한 **** 대위에 대한 징계양윕에 뵄교하더 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픕평을 잃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 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