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규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지방법원 강석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4건(2015~201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마약 수입·제조 1건,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건, 산업안전·노동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마약 수입·제조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산업안전·노동
형사 판결
2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24건조합 임원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 조합을 대신해 조합원들에게 부담금 채권을 대위 행사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카카오톡에서 흉보고 따돌리며 욕설하는 학교폭력 행위를 함
구의회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징계요구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명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업무상 과실과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출국명령을 받음.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5,126,000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관용차량의 상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회사가 특수관계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배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
중국 국적 요리사가 음식점 취업을 위해 특별활동(E-7)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세네갈 국적 원고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였다.
라이베리아 국적의 한 외국인이 입국심사 중 기독교로 개종해 신변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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