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1228인천지방법원 1심2015-10-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관용차량의 상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228 행정 사건(2015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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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2월 11일, 피고에게 관용차량의 구입일자, 운행거리, 모델, 배기량, 구입가격, 주유비, 하이패스 카드 장착 여부 및 카드 번호 일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 피고는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2년간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2015년 2월 26일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관용차량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권리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2년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러한 비공개 결정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해 비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권리 남용인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 권리 남용 여부는 각 청구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개별 판단해야 한다.
  • 과거에 권리 남용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 일정 기간 모든 청구를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정보공개 원칙에 어긋난다.
  • 피고가 2013년 심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2년간 모든 청구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 따라서 피고의 비공개 결정도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정보공개청구권은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과거 남용 사실만으로 일정 기간 모든 청구를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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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甲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심의 중인 사건과 향후 2년간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하는 관할 구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근거로 甲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변론종결】2015. 9. 24. 【주 문】 1.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인 원고는 2015. 2. 11. 피고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구입일자, 운행거리, 모델, 배기량, 구입가격, 주유비, 하이패스 카드 장착 여부, 하이패스 카드의 뒷자리 4자리 번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게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번호 생략)와 관련하여 비공개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사유의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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