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홍지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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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원고패3(43%)결과 미상1(14%)
2015구합50522·인천지방법원·2015-11-19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카카오톡에서 흉보고 따돌리며 욕설하는 학교폭력 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0805·인천지방법원·2015-11-05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업무상 과실과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출국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51228·인천지방법원·2015-10-29
원고가 피고에게 관용차량의 상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33377·인천지방법원·2015-10-22·마약 수입·제조
회사가 특수관계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배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0553·인천지방법원·2015-08-1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원고가 증인여비기준표를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정보공개법 대상이라며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32671·인천지방법원·2015-07-09·기타 형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보함
결과 미상
2015구합121·인천지방법원·2015-06-25·산업안전·노동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상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재산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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