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홍지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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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원고승3(43%)원고패3(43%)결과 미상1(14%)
2015구합50522·인천지방법원·2015-11-19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카카오톡에서 흉보고 따돌리며 욕설하는 학교폭력 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0805·인천지방법원·2015-11-05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업무상 과실과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출국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51228·인천지방법원·2015-10-29

원고가 피고에게 관용차량의 상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33377·인천지방법원·2015-10-22·마약 수입·제조

회사가 특수관계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배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0553·인천지방법원·2015-08-1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원고가 증인여비기준표를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정보공개법 대상이라며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32671·인천지방법원·2015-07-09·기타 형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보함

결과 미상
2015구합121·인천지방법원·2015-06-25·산업안전·노동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상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재산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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