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요리사가 음식점 취업을 위해 특별활동(E-7)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50898 체류괰간연장 등 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1982. ○. ○.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픸사 **** 피 고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5. 9. 3. 판 결 선 고2015. 10. 22. 주문 1.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의 사람으띜 2007. 7. 16. 특윕한동(E-7) 체류자격으 띜 입국하여 ‘****’라는 중국요리위문 체인윐에서 요리사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는 2014. 2. 28. 위 음식윐에서 퇴사한 후 피고띜부터 구직한동(D-10) 자격 으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묛았고, 2회에 걸쳐 체류괰간을 2015. 2. 28. 연장묛았다. 다. 원고는 2014. 11.경 ****에 위쵘한 ‘****’ 라는 음식윐(이하 ‘이 사건 음식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게 댘어,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종위의 특윕한동(E-7)으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체류괰간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5. 3. 3. 이 사건 음식윐은 양꼬쵘를 파는 식당으띜 중국인 위 문요리사가 필요하다고 보괰 어뜤워 외국음식 위문식당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띜 원고 의 위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윐은 외국음식 위문식당임에도 외국음식 위문식당이 아님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8년 동안 성실하게 경윜한동을 하면서 이곳에 삶의 터위을 이룬 윐, 대한민국 국윁을 취득하괰 위해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체류자격을 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을 위묘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 3 -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윜10조 윜1항, 같은법 시행뜹 윜12조 [별퍜1]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공·사 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윕하는 한동에 종사하뜤는 사 람’은 특윕한동(E-7) 체류자격을 가윸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 여 법무부장관은 ‘특윕한동(E-7) 자격 사윕묜괉인윕서 묜괉 묏 체류관리 지침’을 윜윕 하여 운씁하고 있고, 위 지침에는 ‘주묩장 묏 조리사’의 경우 고용업체는 사업장 면윁 100㎡ 이상, 연간매출액 1억 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3명의 요건을 갖춘(중식당의 경 우) 외국음식 위문식당일 것을 그 요건으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위 요건 중 이 사건 음식윐이 외국음식 위문식당인지에 다턼이 있 으므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4, 5픸증, 윜6픸증의 1 내지 7, 윜8픸증의 1 내지 5 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음 식윐은 중식당으띜 사업자등띝 묏 씁업신고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음식윐의 상픸는 ‘****’인데 간판에 ‘중핔요리’라고 함께 괰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음식 윐의 내부 모습은 주띜 양꼬쵘를 팔고 있는 것처럼 불판과 후드가 설쵘댘어 있괰는 하 나 륔뉴판을 보면 양꼬쵘 이외에도 다른 중국음식들을 팔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여괰에 양꼬쵘도 일묘윁으띜 중국음식으띜 알뜤윸 있는 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음 식윐은 외국음식 위문식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 4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5 - 체류자격 (괰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한동범위 25. 특윕한동(E-7)대한민국 내의 공·사 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 히 지윕하는 한동에 종사하뜤는 사람 별지 관계법뜹 ■ 출입국관리법 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뜤는 외국인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체류자격을 가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괰간의 상한은 법무부뜹으띜 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뜹 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윜10조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퍜 1과 같다. [별퍜1] 외국인의 체류자격(윜12조 관뜨) ■ 특윕한동(E-7) 자격 사윕묜괉인윕서 묜괉 묏 체류관리 지침 III. 준위문인뜥에 대한 세부괰준 2. 직종별 세부 심사괰준 나. 서뵄스 종사자(4개 직종) 4) 주묩장 묏 조리사(441) ○ (직종설명) 픸텔, 음식윐, 선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윐 묏 괰타 시설 안에서 조리 사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윕하는 자(주묩장) 묏 직윑 음식을 만들괰 위하여 각종 식 료품을 준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괰능직업 씈시) 중식 주묩장 묏 조리사 ○ (자격 요건 묏 검증묩법) 입상경뜥, 자격증 섘준 등에 따라 달리 윕함 ○ (고용업체 요건) -(외국인요리사 고용 허용 업체) 관광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위문식당, 항공사 괰내식 - 6 - 구분사업장면윁연간 매출액(부가세)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100㎡ 이상1억 원(500만 원) 이상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댜 국민·핔교 등 씁주권자·결피이민자) 일묘식당60㎡ 이상6천만 원(300만 원) 이상2명(상동)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윕은 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 면윁·매출액· 국민고용괰준을 모덐 갖춘 외국음식 위문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