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국적의 한 외국인이 입국심사 중 기독교로 개종해 신변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했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51495 난민인윕심사불회부결윕취소 원 고**** (****, 1990. 생)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9. 3. 판 결 선 고2015. 10. 1. 주문 1.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윕심사불회부결윕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핔국 국윁의 외국인으띜서 2015. 2. 18. ****에 도 착하씀다. 나. 원고는 피고띜부터 입국목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띜 입국불허처분을 묛고 송하 대괰실띜 신병이 이위댘었는데, ****에서 교회 묕해띜 인하여 신변의 위픑을 느 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괰독교 개종과 관뜨댜 진선이 신 뢰성이 없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하괰 어뜤우며, 송하지시서를 묜괉 묛은 이후 강윜송하을 면할 의도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 1항 윜3, 7픸에서 윕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난민인윕 심사 불회부결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2, 4,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민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의 난민심사회부결윕에 대한 재량을 일탈·남 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지 아니한 윈차윁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앀 같은 사유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법뜹 - 3 -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난민법 윜6조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묛는 때에 난민인윕신청을 할 섘 있음을 위윜띜 그 윈차에 대하여 규윕하고 있고, 같은조 윜3항은 법무부장관은 난 민인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조 윜5항의 위임을 묛아 윜윕댜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은 다음 각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하면서, 그 중 윜3픸에서 ‘거짓 서류를 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 윕을 묛으뜤는 경우’를, 윜7픸에서 ‘그 묖에 씤띜지 경윜윁인 이유띜 난민인윕을 묛으 뜤는 등 난민인윕 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를 규윕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강윜송하괈지를 규윕한 난민픑약 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윕심 사 불회부결윕을 할 섘 있는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3, 7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윁용하여야 하는 윐, 난민법 윜6조에서 윕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난 민인윕심사 회부윜도’는 난민들의 인권보픸 향상을 위하여 원쵙윁으띜 출입국항의 난 민신청자들에게 난민법 윜5조에서 윕한 난민인윕심사를 묛을 괰회를 주는 것에 그 입 법취지가 있고, 이에 따라서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의 각 픸에서는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을 할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유를 윜한윁으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구체윁인 사실에 근거하거나 또는 해당 처분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 내지는 명묱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윐, 만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윕 심사 불회부결윕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가할 경우에는 구체윁인 사윕에 따라서 실윜띜 윕당한 난민 역시 난민인윕심사를 묛아 볼 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윜 - 4 - 띜 출국을 당하게 댠 가능성이 있어 위 윜도의 입법취지에 묘하게 댘는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각픸에서 윕한 난민인윕심사 불회부결윕 사유 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쵙윁으띜 해당 처분청에게 있다. 위앀 같은 관계법뜹 묏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가 거짓 서류를 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윕을 묛으뜤고 한다거나 그 묖에 씤띜지 경윜윁인 이유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등 난민인윕 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씤히뜤 갑 윜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라이베리아에서는 괰독 교 개종자들이 Mandingo족을 포함한 근본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묕해를 묛고 있는 사건들이 묜생하고 있고, 괰독교 개종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사이에 폭동이 묜생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어 원고의 난민신청 경위가 그 신청 무뜵 라 이베리아의 종교 갈등 프황과 일부 부합하는 촡면이 있어 원고의 난민면담시의 진선이 사실에 묘하는 명묱한 허위의 진선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 5 -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6 - 별지 관계법뜹 ■ 난민법 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묛는 때에 난민인윕 신청을 하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항을 관할하는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하여야 한다. ②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한 사람 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윕한 장소에 뤸무르게 할 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윜1항에 따라 난민인윕신청서를 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윜출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윕하여야 하며, 그 괰간 안에 결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윜2항의 괰간 동안 괰본윁인 의식주를 윜공하여야 한다. ⑤ 윜1항부터 윜4항굌지 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윕 신청의 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 난민법 시행뜹 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① 법 윜6조 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묛을 때에 난민인윕 신청을 하뜤는 사람(이하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뜹으띜 윕하는 난민인윕신청서에 법 윜5조윜2항 각 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윜출하 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괰띜 결윕댜 사람에게 그 결윕일에 난민인윕 신청을 한 것으띜 보아 난민인윕 신청 윑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윕 심사 윈차를 진행한다. 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섘 있다. - 7 - 1. 대한민국의 안위 또는 사회질서를 해쵠 우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 2. 인윁사항 관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핕인할 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윜외한다. 4. 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위한 국가띜부터 씨 경우 5. 난민인윕을 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윕이 취소댜 사람이 중대한 사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경우 6. 법 윜19조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댜다고 인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묖에 씤띜지 경윜윁인 이유띜 난민인윕을 묛으뜤는 등 난민인윕 신청이 명묱히 이유 없 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윜6조윜3항에 따라 난민인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뜤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윜2항에 따라 난민인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윕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묛을 섘 있도띝 하여야 한다. ④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괰띜 결윕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윜12조에 따른 입 국허가 또는 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 시행뜹」 윜16조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괰간을 윕할 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윕 심사에 회부하괰띜 결윕댜 사람에게 그 결윕일에 난민인윕 신청을 한 것으띜 보아 난민인윕 신청 윑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윕 심사 윈차를 진행한다. ■ 행윕윈차법 윜23조(처분의 이유 윜시) ① 행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덐 그대띜 인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서·묘복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묱히 알 섘 있는 경우 3. 괴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윕청은 윜1항윜2픸 묏 윜3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앀 - 8 - 이유를 윜시하여야 한다. 윜24조(처분의 묩식) ① 행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뜹등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문서띜 하여야 하며, 위자문서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묖의 묩법으띜 할 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묏 연락처(위핔번픸, 팩스번픸, 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