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5,126,000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음

• 어린이집 원장인 원고는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중 5,126,000원을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
• 2013년 5월 서울양천경찰서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했고, 인천광역시장은 같은 날 관할 구청장인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피고는 2013년 8월 9일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한 뒤, 2015년 3월 9일 다시 원장 자격정지 2개월(2015년 4월 20일~6월 19일)과 리베이트 금액 5,126,000원을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명령 처분을 했다.
• 원고는 특별활동비가 시장이 정한 월 한도액 9만 원 이내였고,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어린이집 차량검사 비용 등 운영경비로 사용해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다른 관청은 같은 유형 사건에 더 가벼운 처분을 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법원은 리베이트 반환 명령 부분과 자격정지 처분 부분을 나누어 각각의 적법성을 심리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비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원장 자격정지 2개월과 리베이트 금액 5,126,000원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처분을 받았다. 원장은 한도액 내 지출이라 문제없고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리베이트 반환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하되 자격정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특별활동비 반환 명령 부분: 법 조문은 보육시설장이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해 보육료를 받은 경우에만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한도액 9만 원 이내에서 특별활동비를 받았으므로 반환 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관청이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자격정지 부분: 법 조문상 '손해'의 대상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영유아)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원고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받은 것은 고의로 영유아와 그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처분 수위 부분: 시행규칙상 원고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2개월로 감경되어 있었고, 리베이트 돈을 어린이집 운영경비로 썼다는 증거가 없으며, 다른 관청은 같은 유형 사건에 같거나 더 엄한 처분을 했고, 지역별로 규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한도액 내에서 받은 특별활동비라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돌려받으면 영유아에 대한 손해로 보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다. 다만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이 학부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