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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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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51242·인천지방법원·2015-10-29·1심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5,126,000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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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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