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65280수원지방법원 1심2017-11-14 선고검수완료

연대장으로 근무하며 하급자 5명에게 합계 2,550만 원을 빌리고, 골프 가방 심부름을 시키며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의 뺨을 때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2017구합65280 행정 사건(2017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사법 제57조, 군인사법 제58조의2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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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령 진급 예정자로서 연대장을 맡고 있던 중,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부대의 하급자 5명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빌린 돈은 모두 2,550만 원이었고, 피고인A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2015년 9월 7일 축구경기에서는 상대팀 선수인 피해자B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 2016년 4월 22일에는 대위인 하급자에게 자신이 산 골프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하급자는 피고인A의 지휘를 받는 관계여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는 이러한 금전 차용, 사적 심부름 지시, 폭행을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9월 23일 피고인A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고 각 행위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며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하급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하급자에게 개인 물품을 가져오게 하며,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각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정직 1개월이 지나친 처분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징계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위원회는 정해진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됐고, 피고인A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 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표결했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하급자 5명에게서 모두 2,550만 원을 빌리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말한 가족의 경제적 사정만으로 금전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골프 가방을 가져오게 한 일은 피고인A의 지휘를 받는 하급자가 심리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이 지시는 조직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여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A의 설명만으로 그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지휘관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금전 차용과 심부름, 폭행이 하급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 군의 사기와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징계 사유가 있었지만 근무 태도와 공적 등을 고려해 정직 1개월로 정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하급자에게서 신고 없이 돈을 빌리고 개인 심부름을 시키며 축구경기 중 폭행한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정직 1개월이 명백히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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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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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 건2017구합65280 정직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7. 10. 17. 판 결 선 고2017.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 2 - ■ 이 사건 각 징계사유 ①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구 공무원행동강령(2016. 9. 27. 대통령령 제2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 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2015. 10. 27. 소속대 대위 ****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00만 원을 빌렸고, 2015. 10. 29. 소속대 대위 ****을 연대장실로 불러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렸으며, 2015. 11. 13. 소속대 소령(진) ****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렸고, 2015 년 5월경 소속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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