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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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구합65280·수원지방법원·2017-11-14·1심
연대장으로 근무하며 하급자 5명에게 합계 2,550만 원을 빌리고, 골프 가방 심부름을 시키며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의 뺨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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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43·춘천지방법원·2017-08-18·1심
군 간부가 물자 정리 중인 병사와 인사한 병사에게 욕설하고, 한 병사에게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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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1139·청주지방법원·2015-11-05·1심
배우자가 있는 동료 부사관과 수십 차례 숙박·여행하며 성관계하고 임신중절까지 이어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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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1471·인천지방법원·2015-09-10·1심
후임병들이 대화하는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복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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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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