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각하

• 원고는 2017년 3월 피고 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했으나, 2017년 7월 기준일 이후 취득을 이유로 제외 통보(1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7년 8월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 공사는 2017년 12월 이의신청 불수용 통보(2차 통보)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10월 2차 통보가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1차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의신청을 선택했습니다.
• 원고는 2차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통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 공사가 이를 기각하는 2차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2차 통보가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행정심판 각하 재결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2차 통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차 통보는 종전의 1차 통보(거부처분)를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1차 통보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2차 통보를 별도로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 공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행정심판 각하 재결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이의신청 결과 통보가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