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비상장법인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취득세 부과에 대해 특수관계인 여부를 다툼.

비상장 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행위

외국법인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으나 과점주주 집단의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자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외부투자자들을 유치해 쟁점주식 30.39%를 인수하게 하였다.

주식 이전으로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취득세 등의 처분에 대해 원고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