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으나 과점주주 집단의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자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165 행정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OO회사와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OO지역의 대형 복합 관광리조트 조성을 위한 회사를 설립함.
- 이후 해당 회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외국법인인 원고가 발행주식의 55%를 취득함.
-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2018년 2월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유상증자 전후로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이 90%로 변동이 없으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9년 6월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의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점주주 집단의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을 때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취득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음. 법원은 과점주주 집단의 총주식 비율이 변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에도 관련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특정 주주 개인의 주식 증가가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동하거나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취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관련 법령에서도 증자를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 원인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원고가 참여한 유상증자 전후로 과점주주 집단의 총주식 비율이 90%로 동일하므로,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세금 부과 기준이 개인별 주식 증가가 아닌 집단 전체의 비율 변화에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임.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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