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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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49313·서울고등법원·2019-12-04·2심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다투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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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165·제주지방법원·2021-02-09·1심
외국법인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으나 과점주주 집단의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자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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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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