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법인의 이사와 고용된 세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다투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회사를 설립하며 지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나중에 되돌려받은 것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되자, 실질 지분은 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호텔 발행주식 67.56%를 양수한 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받고 취소를 청구함

외국법인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했으나 과점주주 집단의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자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회사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외부투자자들을 유치해 주식을 인수하게 하자, 관청이 이를 과점주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외부투자자들을 유치해 쟁점주식 30.39%를 인수하게 하였다.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원고에게 피고가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