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며 지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나중에 되돌려받은 것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되자, 실질 지분은 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95,179,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26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이하‘****’이라 한다)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이다. 나.****은2013. 12. 30.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15,63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18.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3회에 걸쳐 합계3,12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원고는2014. 6. 13.****(이하‘◎◎◎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개발이 설립 당시 총 발행한 주식1,000주에 대한2014. 6. 20.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연번주주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당가액액면금액지분율1****(생략)4505,0002,250,00045%2원고〃4905,0002,450,00049%3****〃605,000300,0006%계 주주총수 3명1000 5,000,000100% 라.◎◎◎개발은2014. 6. 18.****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토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원고는2014. 6. 24.****로부터◎◎◎개발 주식450주,****으로부터◎◎◎개발 주식60주(이하 포괄하여‘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피고는2017. 8. 8.원고에게,원고가◎◎◎개발의 총 발행주식1,000주 중49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2014. 6. 24.****,****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피고가 소유한◎◎◎개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개발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3,130,206,7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95,179,1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8,266,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7. 9. 2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7. 12. 28.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1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개발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발행할 당시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원고는2014. 6. 24.****,****과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보유한◎◎◎개발 주식지분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2항 본문은‘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 2)원고가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16, 19~27, 30,박○희,****,****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원고는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해두었다가2014. 6. 24.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회복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2014. 6. 24.을 전후하여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원고는2014. 6. 13.****,****과 각각‘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형식상 주주는 ****(****)으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원고이고,원고의 허락 없이 양도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즉“이 사건 토지는 애초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이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이다.그런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무렵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의 재무구조에 변동이 초래되어 신용등급 평가를 기초로 하는 관급공사 수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원고는◎◎◎개발을 설립하고◎◎◎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도록 하였다.다만◎◎◎개발을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1인 회사로 설립할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고려 하에 ****,****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신탁하였다.”라는 것이다.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개발의 설립 직후부터◎◎◎개발의 이 사건 토지 개발 사업을 총괄하였다고 보이는 점,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에서 소비대차 형식으로 지원된 점,****는2008년부터****에서 전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2013. 7.경부터는****의 계열사인 파인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은2003. 8.경부터****의 직원으로 재직해 온 사람으로,당시 원고의 부탁을 받고 발행주식의 취득 명의를 빌려줄 만한 인적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 ③과거****의 회계부 경리과장으로 근무했던 박○희는2014. 5.하순경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현금500만 원을 보관하다가2014. 6. 13.원고의 지시에 따라 ****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 명의로225만 원을,원고 명의로245만 원을,**** 명의로30만 원을 입금한 후2014. 6. 19.주금납입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한다.동일인(박○희)의 필체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갑17)과 통장사본은 박○희의 진술에 들어맞는다.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 명의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한다. ④****,****은◎◎◎개발 설립일인2014. 6. 13.부터 주식양도일인2014. 6. 24.까지1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함에 그쳤고,위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 행사,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3)그렇다면 ****,****은 원고가◎◎◎개발 설립 당시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들에 불과하고,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피고가 이 사건에 원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2017. 3. 23.선고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 상의 주주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2014. 6. 24.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하여,위 주식 양수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따라서 원고가2014. 6. 24.****,****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