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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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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구합101207·대전지방법원·2019-04-04·1심
회사를 설립하며 지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나중에 되돌려받은 것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되자, 실질 지분은 늘지 않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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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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